강민우 기자
강민우 기자 주간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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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2025-03-28 12:57:46
03.28
2025 -
사회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세 번째로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
2025-03-28 10:40:18
03.28
2025 -
사회
법원 "李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1심 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기소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읽는 동안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이후 주문이 낭독되자..
2025-03-26 17:47:5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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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서 무죄…대선 출마 ‘장애물’ 넘어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유죄가 뒤집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131일 만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2025-03-26 15:37:0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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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영권 지킨 채 6개월 만에 회생 종결… 소규모 기업 첫 사례
‘종합적 고려법’ 첫 적용 사례소규모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4일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A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다. A기업은 지난해 10월 회생을 신청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법원의 조기 종결 결
2025-03-24 2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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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사회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4일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기다리다 5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2025-03-24 17:57:0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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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내란죄 형사재판 4월 14일 본격 시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가운데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
2025-03-24 17:55:12
03.24
2025 -
사회
배달 중 신호위반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배달 대행 플랫폼 소속 기사로 일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
2025-03-23 17:00: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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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
2025-03-21 17:53:13
03.21
2025 -
사회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안 돼”…어도어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현 NJZ)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개인 활동에 나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
2025-03-21 13:58:21
03.21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