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세도 면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최대 1년까지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이 밖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가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년 이내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 최대 3천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