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같은 날 대법원 판결로 직을 잃게 됐다. 각각 배우자와 본인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 역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부터 목포시와 신안군은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