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를 살려준 만큼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줄지 모른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대권 가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여당이 이처럼 재판부를 향해 극언을 쏟아낸 이유는 이번 판단이 국민의힘으로서는 향후 있을지 모를 대선에 암운을 드리우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선고 이전까지만 해도 당내에서는 1심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 대선도 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한 3선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당 분위기가 매우 침울하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면서 "국민 상식 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적용해 무죄를 만들어냈다"고 재차 재판부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히기를 바라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로 결론이 나거나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를 살려준 만큼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 일치를 봤으면 선고가 이처럼 늦춰질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3심 선고까지 기다려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