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헌재 얕잡아 보는 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2/rcv.YNA.20250312.PYH2025031212960001300_P1.jpg)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권한대행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부터 이날까지 13일이 지났지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