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배경에는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가 자칫 '부정선거론'과 연계돼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가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주제로 한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외부 통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회의 선관위 통제 방안을 놓고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선관위의 부패를 개혁하겠다며 5대 선결 과제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선관위 직무감사 권한이 없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를 감시·견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오는 17일 열리는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는 추가 자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