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 헌정질서 회복을 기준 삼아야
명태균 특검법 무산되면 또 발의할 것
![박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05/rcv.YNA.20250117.PYH2025011714390001300_P1.jpg)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의 또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가운데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평생 결정을 별로 안 해본 분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국가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국가의 결정을 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 권한대행은 그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대행의 모습으로서의 판단 기준을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효는) 3월 15일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태균과 통화한 윤석열· 김건희 육성을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도 검찰은 묻어두고 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더욱더 강화됐다. 이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재의결 시점을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동조할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고 했다.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명태균 수사 안 할 거냐, 이건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다”며 “또 준비, 다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