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건 새로운 집권 비전인 '잘사니즘'의 방향성과 구현 방안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신진영 연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부총장, 박홍재 전 현대차 부사장, 서정희 연우컨설팅 대표 등 관료·학자·기업인·언론인 출신 9명이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출판사 다반)이라는 제목의 신간을 다음주 출간한다. 집필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참여했다.

국가 재정부터 자본시장, 기업, 통상, 인공지능(AI),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돼 있다.

저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새 엔진을 장착할 때라고 믿는다"며 "포용적 정책을 통해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대신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혁신과 성장이 힘차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집필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5년 단임 정부의 누더기 정책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정희 대표는 "시장과 복지 정책을 철저히 분리해 시장은 시장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어설픈 정책 과잉과 시장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규제 입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추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 금융 같은 글로벌 선진 서비스 영역에서는 규제 프리존 같은 초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구윤철 전 실장은 "재정 운영은 나눠 먹기식, 분무기식 투자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조세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 등 10가지 재정 혁신의 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홍재 전 부사장은 대기업 정책 편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하이브리드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직접 쓴 추천사에서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잘사니즘은 단순히 '함께 잘사는 것'이 아니다"며 "한발 더 먼저 움직이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 '잘사는' 세상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 내용에 관해선 "내 생각과 다른 지점도 많지만 활발한 토론은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그래서 이 책은 더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상당수 정책 제안이 전통적 진보 진영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있어 중도 보수로 향해 가는 이 대표의 시선과 일치한다는 평가다.

[서동철 기자]